물류관련법규 2010 > 경영, 경제학/산업공학

l. 물류정책기본법

1. 총 칙 1
2.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3
3. 물류체계의 효율화 9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15
5.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24
6. 보 칙 26
7. 벌 칙 28

ll.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총 칙 31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33
3. 물류터미널사업 35
4.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42
5. 보 칙 58
6. 벌 칙 60

lll. 항만운송사업법

1. 총 칙 63
2. 항만운송사업 65
3. 보 칙 69
4. 벌 칙 71

lV. 화물자동차사업법

1. 총 칙 73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74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84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86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89
6. 경영의 합리화 90
7. 사업자단체 93
8.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95
9. 보 칙 96
10. 벌 칙 98

V. 철도사업법

1. 총 칙 101
2. 철도사업의 관리 102
3. 철도서비스 향상 등 110
4. 전용철도 111
5. 국유철도시설의 활용,지원 등 114
6. 보 칙 115
7. 벌 칙 115

Vl. 유통산업발전법

1. 총 칙 119
2.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121
3. 대규모점포 등 123
4.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126
5.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130
6. 유통기능의 효율화 133
7. 상거래질서의 확립 139
8. 보 칙 142
9. 벌 칙 143

Vll.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총 칙 145
2.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147
3. 농수산물도매시장 152
4.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65
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68
6.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171
7. 보 칙 176
8. 벌 칙 180

색 인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