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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게임 법무&정책을 위한) > 게임

도서간략정보

게임법 (게임 법무&정책을 위한)
신간도서
판매가격 35,000원
저자 김윤명
도서종류 국내도서
출판사 도서출판 홍릉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일 2021
페이지수 484
ISBN 979115600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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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관련법은 중독 이슈를 포함하여, 저작권 이슈, 서비스 이슈 등 다양한 법률의 집합이다. 게임산업법, 청소년 보호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법, 민법, 형법, 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공정거래법 등 많은 법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법학을 이루어도 충분할 정도다. 관련 판례도 다수 축적되고 있다. 상당수 판례가 사행성게임물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등급분류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도 나오고 있다. 게임 관련 논문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학회 이외에도 여러 관련 학회가 조직되고 있으며, 관련 서적도 발간되고 있다. 본 서도 이러한 의미에서 게임법학을 이루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내고자 한다.


    본 서는 8개의 장과 21개의 절로 구성되었고,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무적이면서도 이론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게임법학의 집대성을 하고자 하는 욕심도 담겨있다.

    이런 취지에서 본서는 게임법학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관점에서 집필되었다. 엠파스, 네이버, NHN 등 인터넷 및 게임업계에서만 10년(2003.9~2014.3) 넘게 근무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법은 인간을 위한 도구이다. 법학은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적 자산은 인류의 공공재라고 본다. 본 서는 누군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선행 연구자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본 서도 필자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것이다. 게임 산업과 게임 문화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고자 하는 바람도 있다.




    제1장  놀이와 게임

    제2장  게임과 법

    제3장  등급분류

    제4장  게임물의 이용과 보호

    제5장  게임 계약과 지식재산권

    제6장  게임플랫폼과 규제

    제7장  인터넷 겜블링(Gambling)

    제8장  게임 문화, 예술 그리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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