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 변화 양상이 이제는 범지구적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COP27 회의에서 극지 상태를 분석하여 발표한 보고서인 ‘빙하권 상태 2022’에 따르면 2030년 무렵이 되면 북극 빙하가 모두 녹아서 사라지게 된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빙하가 녹으면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재난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9월 11일 에게해에서 발생한 폭풍 대니얼은 리비아 동부 키레나이카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 데르나 지역에서는 불어난 물로댐 2개가 연달아 붕괴되어 최소 수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이재민도 4만 명 이상이나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이어지는 복합재난 이외에도 COVID19 감염병, 대형화재, 폭발 사고, 환경재난 등 재난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재난이 초래한 파장은 사회기반체계시설은 물론 국민의 생활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재난관리 평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국가 핵심기반보호 재난관리 평가,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본 책은 이러한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에서 평가 진행 절차 및 준비 사항과, 평가단운영, 평가지표 및 해설을 담았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저술하게 되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은 국가 재난안전분야 평가제도 이해, 제2장은 재난관리 평가, 제3장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제4장은 국가 핵심기반보호 재난관리 평가, 제5장에는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평가로 구성하였다. 이 책으로 재난 평가제도를 더 잘 이해하여 다양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기를 기대한다.
CHAPTER 01 국가 재난안전분야 평가제도 이해
1. 개요
2. 용어 정의
CHAPTER 02 재난관리 평가
1. 재난관리 평가 기본계획(2023년 기준)
2. 평가 진행 절차 및 준비사항
3.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 및 평가단 운영방안
4. 재관리 평가지표 및 해설
CHAPTER 0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개요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진행 절차 및 준비사항
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단 운영
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 및 해설
CHAPTER 04 국가 핵심기반보호 재난관리 평가
1. 국가 핵심기반보호 재난관리 평가 개요
2. 평가 진행 절차 및 준비사항
3. 보호계획 수립 이해
4. 보호계획 주요내용
5. 국가 핵심기반 평가반 운영
6. 국가 핵심기반 평가지표 및 해설
CHAPTER 05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1.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개요
2. 세부 점검 계획
3. 평가 진행 절차 및 준비사항
4.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중앙안전교육점검단 운영
5.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 지표 및 해설